| 번호 | 97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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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인기 | 등록일자 | 2026.04.28 |
| 제목 | 적극 반대 (세금 도둑들) | ||
| 내용 | 국회의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신들과 가족들 삶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이런 터무니없고 한심한 일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 대다수와 어쩌면 자신들의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되는 법 개정을 버젓이 입법예고하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개정 입법 예고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