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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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04
의견제출자
임성우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건축사가 아닌 자가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신설 취지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