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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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06
의견제출자
이대중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을 흔들고 건축사의 전문영역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