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8023
의견제출자
전현욱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지정감리제의 제도적 취지를 역행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