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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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지호 | 등록일자 | 2026.05.11 |
| 제목 |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
| 내용 |
동일 감리자의 복수 필지 감리 수행 근거 마련은 실제 해체 현장의 운영 구조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동일 공사구역 내에서도 필지별로 감리체계를 분리 운영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 중복과 비용 증가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공정, 동일한 위험요소, 동일한 작업계획 아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의 감리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동일 감리자가 전체 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현장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은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장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안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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