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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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00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안전이 우선인 해체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어긋나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행정편의 기반한 것으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