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8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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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양 | 등록일자 | 2026.05.15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주를 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공사의 사업성을 최우선으로합니다.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건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인 동시에 또다른 인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발생된 사고들을 되풀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독립성은 필수입니다. 건설현장이 오직 경제논리 위주로만 운영이 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없으며 그동안 일어났던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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