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 알림마당 - 재결사례 게시물리스트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자 | 조회 |
|---|---|---|---|---|
| 234 | 미지급 용지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5 |
| 233 | 잔여 건축물 수용에 관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6 |
| 232 | 잔여지 수용에 관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9 |
| 231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세입자 같은 건축물 거주 이유로 주거이전비 기각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4 |
| 230 | 재결지연 가산금 관련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22 |
| 229 |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을 위한 보상금 산정시 해당 건축물의 노후율 적용을 배제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2 |
| 228 |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 수용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4 |
| 227 | 실제 경작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농업손실 보상 청구를 기각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10-28 | 16 |
| 226 |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이후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 김영지 | 2026-05-28 | 692 |
| 225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보상 재결한 사례 | 김영지 | 2026-05-28 | 12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