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 알림마당 - 재결사례 게시물리스트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자 | 조회 |
|---|---|---|---|---|
| 226 |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이후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각하한 사례 | 김영지 | 2026-05-28 | 77 |
| 225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전’으로 보상 재결한 사례 | 김영지 | 2026-05-28 | 96 |
| 224 |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공익성협의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인정을 받기 전까지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 | 김영지 | 2026-05-28 | 120 |
| 223 | 지방하천 정비사업 잔여지가 사업에 다시 편입되어 수용으로 재결한 사례 | 김영지 | 2026-05-28 | 28 |
| 222 | 잔여지에 대해 잔여면적, 토지형상, 당초 이용상황, 진출입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잔여지를 수용한 재결사례 | 김영지 | 2026-05-27 | 98 |
| 221 |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축산업 손실보상과 별도로 해당 전기사업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한 재결사례 | 김영지 | 2026-05-27 | 67 |
| 220 | 협의기간 만료 후 소유자들이 재결신청 청구,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경과 기간에 대한 지연 가산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재결사례 | 김영지 | 2026-05-27 | 80 |
| 219 |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 당시에는 ‘잡종지’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 보상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05-27 | 66 |
| 218 | 주거용건축물 소유자 겸 거주자로 보아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05-27 | 47 |
| 217 | 무허가 공작물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임을 인정한 재결 사례 | 김영지 | 2026-05-27 | 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