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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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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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의-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불수용)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09-01-16
조회
3684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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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

○○○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의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