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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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및 근거,역할,임무

  • 설치목적 및 근거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 역할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보상이 어려울 때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자료 등을 심리한 후 재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무
  • 토지등의 수용 · 사용 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