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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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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670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주거복지지원과 2024-10-07~2024-10-16 53
666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주택임대차기획팀 2024-10-07~2024-11-18 55
66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개발산업과 2024-10-07~2024-11-18 43
66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1] 주택정비과 2024-10-04~2024-11-13 376
6666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10-02~2024-11-11 368
6665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정책과 2024-09-30~2024-10-18 400
66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6]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820
66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 주택정비과 2024-09-26~2024-11-05 829
6662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521
6661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 도시정비기획과 2024-09-25~2024-10-14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