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 알림마당 - 재결사례 게시물리스트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자 | 조회 |
|---|---|---|---|---|
| 215 |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사례 | 성시영 | 2025-04-22 | 305 |
| 214 |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22 | 330 |
| 213 |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불법용도병경한 경우 영업(휴업) 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 사례 | 성시영 | 2025-04-22 | 280 |
| 212 |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용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성시영 | 2025-04-22 | 323 |
| 211 |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이용상황이 1966년경 ‘전’이었고 보상 당시에는 ‘잡종지’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 및 보상을 인용한 사례 | 성시영 | 2025-04-22 | 247 |
| 210 |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18 | 353 |
| 209 |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18 | 377 |
| 208 |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18 | 390 |
| 207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18 | 316 |
| 206 |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 성시영 | 2025-04-18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