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보유∙이용기간을 고지하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할 예정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업무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수집하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표시방법을 적용하여 동의 받은 개인정보 항목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수집항목	보관기간
토지재결 정보	수용재결	업무 처리 및 재결서 발송	[필수] 이름, 토지 지번, 송달 주소 [선택] 등기 주소	준영구
	이의재결		[필수] 이름, 토지 지번, 송달 주소 [선택] 등기 주소
	행정심판		[필수] 이름, 송달 주소 [선택] 등기 주소
	협의성립 확인		[필수] 이름, 송달 주소 [선택] 등기 주소
	사업시행자 등록정보	사업시행자 본인 확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직장연락처, 이메일, 기관명, 담당부서	회원탈퇴 시 까지
	재결위원 정보	회의관리 및 회의록 작성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재결위원구분

※ 좀 더 상세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토지재결정보	수용재결	이름, 토지 지번, 송달 주소, 등기 주소	2021
	이의재결	이름, 토지 지번, 송달 주소, 등기 주소
	행정심판	이름, 송달 주소, 등기 주소
	협의성립 확인	이름, 송달 주소, 등기 주소
	사업시행자 등록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직장연락처, 이메일, 기관명, 담당부서
	재결위원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재결위원구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명시한 수집·이용 목적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재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 ②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위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권리 행사는 개인정보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①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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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 Whal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②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7.31.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2023.03.15. ~ 2023.07.30. 적용 ☞바로가기
• ☞ · 2022.09.22. ~ 2023.03.15. 적용 ☞바로가기
• ☞ · 2021.05.24. ~ 2022.09.21. 적용 ☞바로가기
• ☞ · 2020.04.01. ~ 2021.05.23. 적용 ☞바로가기
• ☞ · 2019.06.19. ~ 2020.03.31. 적용 ☞바로가기
• ☞ · 2019.06.03. ~ 2019.06.18. 적용 ☞바로가기
• ☞ · 2018.03.02. ~ 2019.06.02. 적용 ☞바로가기
• ☞ · 2013.08.07. ~ 2018.03.01. 적용 ☞바로가기
• ☞ · 2013.05.13. ~ 2013.08.06. 적용 ☞바로가기
• ☞ · 2013.05.13. 이전 방침 보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