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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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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용-절차위반(불수용)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3-06
- 조회
- 3653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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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절차위반(불수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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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00군 00면 00리 산000 임 000㎡ 외 00필지 0000㎡ 및 관정 등 0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000의 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제출된 수용재결신청 및 신청접수는 위법하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