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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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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용-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2010.04.09)
이름
강지현
등록일
2010-04-28
조회
3626
ㅇㅇㅇ의 분묘이장에 관한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자료(분묘개장공고문, 협조요청 문서, 사업시행자 의견 등)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2회에 걸쳐 분묘개장공고(2008. 5. 28., 7. 7.)를 하였고, 소유자에게 2009. 9. 25., 11. 30. 분묘이장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