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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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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승마장 폐업보상(2013.5.23)
- 이름
- 박상표
- 등록일
- 2013-07-10
- 조회
- 1988
승마장의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관광버스나 자가용차량 등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동종 업종(레저업) 특성을 감안할 때 주차장은 동 영업의 주요 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시설의 재설치 및 축사를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업보상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종국적으로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주차장 및 축사의 재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2개월)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