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하여 줄 것을,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1-20 조회 2142 법 제83조는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