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재결사례 재결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10-16 조회 2140 자동차운전학원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기능교육장의 면적 6,600㎡를 충족하여야 하고, 본 운전학원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성토 등을 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이 연접해 있는 본인 토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전학원을 종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고자 하므로 금회 수용재결 시 성토비용 등을 보상하기로 의결함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