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 알림마당 - 관련판례 게시물리스트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자 | 조회 |
|---|---|---|---|---|
| 55 |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 이지관 | 2015-06-22 | 8383 |
| 54 |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효력 | 이지관 | 2015-06-22 | 8662 |
| 53 |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 이지관 | 2015-06-22 | 8310 |
| 52 |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 이지관 | 2015-06-22 | 9078 |
| 51 |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 이지관 | 2015-06-18 | 9821 |
| 50 | 영업손실 보상의 세부기준 | 이지관 | 2015-06-18 | 10318 |
| 49 | 사업기간 도과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 이지관 | 2015-06-18 | 10603 |
| 48 |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 이지관 | 2015-06-18 | 7704 |
| 47 |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 이지관 | 2015-06-18 | 6665 |
| 46 |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 정인원 | 2012-09-28 | 7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