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 알림마당 - 재결사례 게시물리스트
|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자 | 조회 |
|---|---|---|---|---|
| 200 |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1032 |
| 199 |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소유자의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1031 |
| 198 |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 농지로 보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1092 |
| 197 |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면적이 330㎡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928 |
| 196 |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987 |
| 195 |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938 |
| 194 |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1010 |
| 193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개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969 |
| 192 |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_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각한 사례 | 이영주 | 2025-01-14 | 973 |
| 191 | 협의 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사례 | 이영주 | 2024-11-05 | 3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