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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불법형질변경(2002-02)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1-16
- 조회
- 3554
- 첨부파일 1
-
불법형질변경(20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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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