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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보상-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1-16
- 조회
- 4692
- 첨부파일 1
-
잔여지 매수청구시기(20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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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