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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업보상-폐업보상(20030124)
- 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2009-06-29
- 조회
- 3090
- 첨부파일 1
-
폐업보상- 2003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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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 판시사항 】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시사항 】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