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관련판례 관련판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효력 이름 이지관 등록일 2015-06-22 조회 6821 * 관련판례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대법원, 81누311, 1983.2.22] -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