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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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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8 토지수용 업무편람(목차)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전대훈
- 전화번호
- 044-201-5316
- 등록일
- 2018-01-15
- 조회
- 3677
- 첨부파일 1
- 00 토지수용 업무편람(목차).pdf 바로보기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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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01 제1장 공익사업 등
02 제2장 협의취득
03 제3장 수용취득
04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05 제5장 재결기준
06 제6장 손실보상재결
07 제7장 공익성 검토
08 부록1 : 별표
09 부록2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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