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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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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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토지수용 업무편람(목차)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전대훈
전화번호
044-201-5316 
등록일
2018-01-15
조회
3677
첨부파일 1
PDF 00 토지수용 업무편람(목차).pdf 바로보기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상관련 업무담당자가 본 편람을 참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현실 및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절히 검토·수정·보완하여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01 제1장 공익사업 등
02 제2장 협의취득
03 제3장 수용취득
04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05 제5장 재결기준

06 제6장 손실보상재결
07 제7장 공익성 검토
08 부록1 : 별표
09 부록2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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