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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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4차 위원회 개최 결과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강지현
전화번호
031-696-2218 
등록일
2009-02-27
조회
2838
첨부파일 1
XLS 제4차 안건목록.xls 바로보기
 

제4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09. 2. 26.(목)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

 ㅇ 참석위원 : 6명

              이대경(서울고법 부장판사,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희(서울법대 교수), 이원(국민권익위 위원)

              곽현수(변호사),  이영신(감정평가사),

              박상규(상임위원)



□ 회의결과

 ㅇ 상정안건 : 304건

    - 수용재결 140건, 이의재결 132건, 손실보상 4건, 협의성립 4건,
행정심판 20건, 사업인정 2건, 경정재결 2건

 ㅇ 처리내용 : 심의의결 302건

 ㅇ 보류내용 : 2건 (이의재결 1, 행정심판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