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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년 제11차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강지현
- 전화번호
- 031-696-2218
- 등록일
- 2009-06-05
- 조회
- 2198
- 첨부파일 1
- 11차 안건목록-게시용.xls 바로보기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09. 6. 4.(목)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
ㅇ 참석위원 : 7명 이대경(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희(서울법대 교수), 곽상진(경상법대 교수), 곽현수(변호사),
이영신(감정평가사), 이 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상규(상임위원)
□ 회의결과
ㅇ 상정안건 : 99건 - 수용재결 43건, 이의재결 41건, 손실보상 3건,
행정심판 9건, 협의성립 2건, 경정재결 1건
ㅇ 처리내용 : 심의의결 98건
ㅇ 보류내용 : 행정심판 1건 (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