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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년 제4차 위원회 개최 결과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강지현
- 전화번호
- 031-696-2218
- 등록일
- 2009-02-27
- 조회
- 3129
- 첨부파일 1
- 제4차 안건목록.xls 바로보기
제4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09. 2. 26.(목) 14:00 ~ 16:00
ㅇ 장 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
ㅇ 참석위원 : 6명
이대경(서울고법 부장판사,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희(서울법대 교수), 이원(국민권익위 위원)
곽현수(변호사), 이영신(감정평가사),
박상규(상임위원)
□ 회의결과
ㅇ 상정안건 : 304건
- 수용재결 140건, 이의재결 132건, 손실보상 4건, 협의성립 4건,
행정심판 20건, 사업인정 2건, 경정재결 2건
ㅇ 처리내용 : 심의의결 302건
ㅇ 보류내용 : 2건 (이의재결 1, 행정심판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