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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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제10차 위원회 개최결과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강지현
전화번호
031-696-2218 
등록일
2009-05-22
조회
2348
첨부파일 1
XLSX 20090522202942880_제10차 위원회 안건.xlsx 바로보기
제10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09. 5. 21.(목) 14:00 ~ 16:30
ㅇ 장 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
ㅇ 참석위원 : 8명
이대경(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희(서울법대 교수), 곽상진(경상법대 교수),
이재영, 곽현수(변호사), 이영신(감정평가사),
이 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상규(상임위원)

□ 회의결과
ㅇ 상정안건 : 126건
- 수용재결 58건, 이의재결 53건, 손실보상 3건, 행정심판 9건, 협의성립 2건, 사업인정 1건
ㅇ 처리내용 : 심의의결 124건
ㅇ 보류내용 : 수용재결1건, 행정심판 1건 (4호, 1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