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1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84호 『건축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20080422101901_입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22101901_건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정섭 건축기본법 시행령 입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 [2008.05.1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