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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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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학원
예고기간
2008-04-29 ~ 2008-05-1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역을 붙임과 같이 올려 놓습니다. 1. 건기법 입법예고 2. 건기법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3. 건기법 규제영향분석서 4.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5.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신구대비표 6.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끝.
첨부파일1
HWP 20080423185950_입법예고(법 및 영.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3185950_규제영향(법,영,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423185950_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문형식
감리대상공사 축소는 부실공사 조장이다. [2008.08.12] 수정 삭제
박노식
누구를 위한 감리대상 축소인가? [2008.08.05] 수정 삭제
강연정
전면책임감리용역의 200억이상 상향조정에 반대 합니다 [2008.08.04] 수정 삭제
심재곤
전면책임감리 대상 축소에 반대 [2008.07.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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