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고, 일부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첨부파일1 20080902153902_29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29190324_08081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택지개발과).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