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9호 도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중 일부구간을 정하여 그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1항 단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644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908143606_도로법 개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8143606_도로법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홍철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10.09] 김우열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8] 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 임상헌 지방 이양시 문제 발생 [2008.10.05] 김성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10.02] 김창현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10.01] 김부근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30] 신영선 재해응급복구 기능 이원화 [2008.09.29] 고시학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혼란 [2008.09.29] 유문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사부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함순식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김일수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배태곤 정부의 잘못된 판단 [2008.09.29] 이경준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김정래 국도분양 지방이양 절대 절대 반대 [2008.09.29] 우철 국도건설 지방이양 절대반대 [2008.09.29] 박정순 국도의 일부 지방양 반대 [2008.09.29] 배범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동희 비효율적인 개발 조장... [2008.09.29] 홍순원 무분별한 개벌 초래... [2008.09.29] 오재호 도로건설관리는 일원화 해야... [2008.09.29] 권주섭 개악입니다. [2008.09.29] 이일환 국도의 지방 이양을 반대함. [2008.09.29] 전길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손정필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유재근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정원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기능 저하 [2008.09.29] 김권수 대한민국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2008.09.29] 이창주 국도관리 지자체 이관 절대 반대 [2008.09.29] 신진수 도로법 개정 반대 및 특별 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윤종윤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사광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목영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명배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조재성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허주화 제설 및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우용하 긴급재해응급복구 기능저하 [2008.09.29] 이복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이호찬 반대의견 제시.. [2008.09.29] 한승기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정광훈 국도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신덕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절대반대 [2008.09.29] 정상순 지자체 이관반대 [2008.09.29] 박경희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홍성남 지자체 이양반대 [2008.09.29] 유병필 국도이양 절대반대 [2008.09.29] 구영자 [도로법개정반대]전 국민들의 위험과 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2008.09.29] 이명순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9] 백일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윤성흔 도로법개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조왕근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용건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김왕채 개정반대함 [2008.09.29] 박종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 [2008.09.29] 김대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정상연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영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박계선 탄탄한 조직이 무너집니다 [2008.09.29] 모규문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서상근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현승호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박홍민 반대합니다. [2008.09.29] 홍성호 국도 지방이양 과연 국민을위한 것인가??? [2008.09.29] 임선용 당근 반대합니다. [2008.09.29] 손경민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김민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혼란으로 인하여 불편만 가중 [2008.09.29] 손경철 국도 지방이양 예고법 반대의견 [2008.09.29] 김광진 도로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창우 지방이양 적극반대합니다. [2008.09.29] 명완수 국도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김강희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용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배상태 도로법개정에관한의견 [2008.09.29] 백환영 국도이양반대 [2008.09.29] 정종필 국도 지방이양 적극반대 [2008.09.29] 이상웅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08.09.29] 송재원 일부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조종철 도로가 산으로 갑니다! [2008.09.29] 권경태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곽노은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성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이창호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이승가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영세 국도 지자체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성현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김종섭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최수복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경민 (반대) 지방이양?? 절대 안될소리.. [2008.09.29] 조중현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황진택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오은숙 이제 겨우 좋아졌는데 다시 지방으로 넘긴다니요... [2008.09.29] 이윤관 도로의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의견 [2008.09.29] 신윤선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서병렬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 반대의견 [2008.09.29] 양수승 도로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이양 반대의견 [2008.09.29] 유승균 국도관리업무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이상훈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남혜숙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대업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합니다. [2008.09.29] 이달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관련 [2008.09.29] 송주용 특별기관 지장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이민재 국도 지방이양을 온 몸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장길용 국도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김정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공광식 지방청 이관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오수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두경호 지자체 이양 반대 [2008.09.29] 최낙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이정수 국도관리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9] 김한종 도로법 개정반대 [2008.09.29] 박광호 도로법 개정반대(건설,관리이양) [2008.09.29] 최병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9] 오하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시범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현복 국도 지자체 이양 반대 합니다 [2008.09.29] 박춘수 도로법 개정(국도의 관리 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이태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권성협 국토관리청의 지자체 이관 불합리 [2008.09.29] 이규명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태성 국도의 지자체 이양은 비효율적 입니다 [2008.09.29] 김강수 주민불편가중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신재묵 국도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9] 이동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박찬흥 간선도로(국도) 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이남주 반대합니다.. [2008.09.29] 홍재욱 특별행정기관지방이양반대(국도기능의 저하) [2008.09.29] 김영두 국토의 대동맥을 잘라 주는일 [2008.09.29] 장재천 국도의 간선기능 저해 [2008.09.29] 이기훈 국도 건설및 관리의 지방이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중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08.09.29] 이강익 국도건설입안및관리 지방이전반대 [2008.09.29] 이승조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신학수 도로 관리 비효율화 및 기능 저하 우려 반대 의견 [2008.09.29] 김효길 국도 기능의 상실 [2008.09.29] 정동순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조병규 국도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정수 국도 지방이전 절대 반대 [2008.09.29] 함덕호 국도지방이양에 대한 반대 의견 [2008.09.29] 김동규 도로법 개정반대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김복연 국도의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우현 지자체장의 지역이익위주의 사업집행에 따른 국도 기능 저하 [2008.09.29] 임은성 도로 관리 기능저하 문제점 예상 [2008.09.29] 손선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황윤상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치태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2008.09.29] 박지환 국도 관리 소홀 우려 [2008.09.29] 정향교 국도의 지방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안사현 국도 일부 지방이양 절대 반대 [2008.09.29] 이해영 지방이양의 충분한 검증 [2008.09.29] 채수천 지자체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박영택 국도지자체관리이양 반대 [2008.09.29] 전미경 이양된 국도의 관리부실 [2008.09.29] 최형수 국토의지방이양반대 [2008.09.29] 정지건 도로 지자체 이양 문제있음 [2008.09.29] 김홍수 국도의 지자체이양에 결사반대 [2008.09.29] 이창훈 국도관리 의문 [2008.09.29] 유상현 도로계획 및 운영효율 저하 우려 [2008.09.29] 강병태 국도 이용자 혼란 가중 [2008.09.29] 김병수 국도 지방자치 이양반대 [2008.09.29] 김순영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영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김화용 국도의 불균형 관리 [2008.09.29] 양성모 국도 지방이양반대의견 [2008.09.29] 김명화 국도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김주석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홍성복 국도 관리비 투자 저하 [2008.09.29] 최인규 반대합니다. [2008.09.29] 이성신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9] 김기삼 국도의 기능 저하 우려 [2008.09.29] 심태영 국도지방이양반대 [2008.09.29] 강종문 국도 지방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9] 이길수 국토해양부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조영삼 국도이양 반대 [2008.09.29] 김동철 도로 이용자 혼란 및 세금낭비 [2008.09.29] 최대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남수현 반대합니다. [2008.09.29] 전순재 수해복구 기능 저하 [2008.09.29] 고제현 겨울철 제설대책 재해복구 가능 마비 [2008.09.29] 조재순 도로법 및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반대 [2008.09.29] 이재덕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우려 [2008.09.29] 김동철 도로의 관리 저하 [2008.09.29] 민종기 국가 기간도로로서의 일관성 유지 [2008.09.29] 홍성달 국도 이용 국민 혼란 가중 [2008.09.29] 라기광 재해응급복구(수해,설해) 기능저하 [2008.09.29] 임윤정 국도의 지방으로 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9] 송진영 국도 관리의 일관성은 어디로? [2008.09.29] 배영덕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9] 고헌재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9] 이재철 국도 지방이양 적극 반대 [2008.09.29] 고한신 도로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08.09.28] 신용섭 국도의 효율성 저하 [2008.09.27] 이기영 국도 이양 반대... [2008.09.27] 이광성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7] 이부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허은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이장환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7] 빈승원 국도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7] 김선수 국도의 고유기능 상실될 우려가 있음 [2008.09.27] 김수영 지방이기주의 만연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저해 [2008.09.27] 신정윤 국도의 지방이양 반대 [2008.09.27] 권혁준 선진국에서 이미실패한 국도 지자체관리 반대합니다 [2008.09.26] 국일호 국도의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2008.09.26] 편진범 혼란만 가중됄뿐입니다. [2008.09.26] 음태욱 지방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김윤문 이제 시행착오는 그만해야 합니다 [2008.09.26] 홍순미 국도 지방이양 결사반대 [2008.09.26] 9월26일 도로법 개정반대 및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백규복 국도이양 반대 [2008.09.26] 염준호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09.26] 김태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김도현 국도 지방이이양 저지 반대 의견 [2008.09.26] 강형관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김현규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김흥열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김갑중 지역의 반발 및 도로기능 저하 우려 [2008.09.26] 심상익 국도 지방 이양 반대 [2008.09.26] 윤순희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6] 이동훈 지방청 이양 반대합니다. [2008.09.26] 박증철 국도의 지방도 하향 조정 [2008.09.26] 조영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엄태만 국도,지자체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2008.09.26] 유정렬 국도지자체이양반대 [2008.09.26] 이상횡 도로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09.26] 김경진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안병규 지자체장 위주의 사업비 집행에 따른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6] 윤종신 국도 지방이양에 대하여 반대 [2008.09.26] 진미숙 수해,폭설로 인한 재해복구 기능 미비 [2008.09.26] 김창달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황창기 효율적인 도로관리 부재 [2008.09.26] 조성진 국도관리는 국가가 해야 [2008.09.26] 유승엽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6] 경찬호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 효율성 저하 [2008.09.26] 김광섭 일반국도의 일부 지방이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2008.09.25] 박명숙 재해복구 기능마비 [2008.09.25] 이상범 국도이양으로인한 시설비가 제대로 투자될찌 여부 [2008.09.25] 김남호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25] 김수경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2008.09.25] 김도훈 도로법개정반대 의견 [2008.09.25] 박연준 국도 관리 소홀 [2008.09.25] 박상현 겨울철 제설 작업 마비 [2008.09.25] 안유나 간선기능 상실 [2008.09.25] 박영상 지자체장 및 선출직의 표심을 위주로한 사업이 될수 있슴 [2008.09.25] 송석근 지방이양관련 [2008.09.25] 김광호 도로관리비 투자가 않되며 설해 수해시 재해대책 기능 마비 [2008.09.25] 임정훈 [도로법개정반대]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됩니다. [2008.09.25] 손규봉 장기적으로 지자체장이 도로의 관리비를 부담 [2008.09.25] 박노헌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김선경 도로법 개정 반대(도로 건설 및 관리의 비효율화) [2008.09.25] 조길형 국도 지방이양반대 의견 [2008.09.25] 곽익헌 국도의 지방이양은 간선도로 기능저해 [2008.09.25] 임종순 도로법 개정 반대 [2008.09.25] 이용준 국도 이용국민들의 혼란만 가중 [2008.09.25] 김준수 국도 지방이양 반대 [2008.09.25] 조철환 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25] 조수용 국도 지자체 이관 반대 [2008.09.25]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2 [2008.09.25] 허석 국도 지방이양의 오류 - 1 [2008.09.25] 손갑재 지자체의 수행능력에 의문입니다. [2008.09.25] 박현환 국도이용의 혼란 가중 [2008.09.25] 박준수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5] 남상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반대 [2008.09.24] 이중성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9] 서기열 지자체장의 지역이익 민원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2008.09.18] 정순기 겨울철 제설대책및 수해복구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2008.09.18] 하판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 [2008.09.1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