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09-12 ~ 2008-10-02 ㅇ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첨부파일1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