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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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박정곤

예고기간

2009-07-22 ~ 2009-08-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4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7.22~8.10(20일간)

첨부파일1

 [공고문]국제항공운수권_및_영공통과_이용권_배분_등에_관한_규칙_제정(안)_09071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90717)국제항공운수권배분등에관한규칙(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90717)별표_평가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20090717)서식.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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