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 예고기간 2009-09-21 ~ 2009-09-2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42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090925_주택법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90915_주택법령_개정안_설명자료(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