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청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철홍 예고기간 2010-03-18 ~ 2010-04-0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15호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18일 첨부파일1 (100315)선박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00315)선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00315)선박법_시행령[1]._시행규칙_개정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