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윤미 예고기간 2010-03-22 ~ 2010-04-1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 218호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발이익환수법률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