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042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중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ㅇ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ㅇ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ㆍ전력, 신호ㆍ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정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 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됨에 따른 개선
ㅇ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침 등으로 위임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다. 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라. 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바. 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사. 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9,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