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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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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담당부서
지원총괄팀
담당자
조경주
예고기간
2011-02-28 ~ 2011-03-16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1.21/국무총리주재)에서 ’대부금 상환제도 개선방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1. 대부금 상환기한 연장
2. 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점 명확화 등

첨부파일1
HWP 20110222_-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110222_-_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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