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 - 20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도시철도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09.4.1)하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4, fax 02-503-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