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동서 예고기간 2011-08-11 ~ 2011-08-3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발이익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발이익환수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