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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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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성시현
예고기간
2012-02-07 ~ 2012-02-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8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및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도로 및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주행 및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 및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가 아닌 일정 규모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타 건설기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별표 7)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6296,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 초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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