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오영석 예고기간 2012-03-14 ~ 2012-04-0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6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120309-시행령개정안(대비표포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0309-시행령입법예고공고안(신고대상).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