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9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2012. 8. 1. 시행)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 및 공동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등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 신설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72, 팩스 02-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