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담당자 강동수 예고기간 2012-10-30 ~ 2012-12-08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29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항공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_공고_제2012-1329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규제심사대상_확인(항공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