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3-05-20 ~ 2013-06-09 항공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제32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항공기_등에_관한_수수료(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