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 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종무 예고기간 2013-06-12 ~ 2013-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333호 항공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른 「정비프로그램 개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정비프로그램_개발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정비프로그램_개발지침(고시제정안요약).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정비프로그램_개발지침(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