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원정윤 예고기간 2013-09-05 ~ 2013-09-25 항공법 제20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통합항전장비 등의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추가 고시하고자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3-2_(별첨)_기술표준품_표준서_제정안(3종).zip 첨부파일2 3-1_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_규제영향분석서(항공기_기술표준품_형식승인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